물류분쟁은 육상, 해상, 항공, 복합물류, 국내물류, 국제물류 등 그 경우의 수가 다양하고 화주와 운송사, 포워딩사, 창고업체, 컨설팅업체 및 매수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복잡한 계약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 물류신고센터에서는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물류 분쟁은 일반적인 분쟁들과는 다른 특성
1) 복잡한 이해관계에 따른 책임소재 규명의 어려움
2) 분쟁기간 중 비용증가 수반에 따른 당사자간 합의처리
3) 관계의 종속성에 따른 분쟁 제기의 어려움
4) 관행적인 간이계약으로 인한 게약관계의 불명확성
특히 4) 관행적인 간이계약이 물류 분쟁을 해결하기 어려운 분쟁.
계약서 요약
1조 목적
2조 계약문서
3조 목적물
4조 물류서비스의 범위
5조 서비스 요율
6조 비용의 정산
7조 의무 및 책임
8조 손해배상
9조 면책책임
10조 비밀유지 의무
11조 양도 금지
12조 계약내용의 변경
13조 서비스 품질관리 방안
14조 계약의 해제.해지
15조 부속합의서
16조 계약의 효력 및 유효기간
17조 관할 및 준거법
[ 표준계약서라 조항이 많아요.. 실무에 사용할 때 일부 조항을 수정 삭제하여 사용하셔도 될 듯 합니다. ]
물류계약의 목적은 물류서비의 범위, 도급인의 화물에 대한 운송, 보관, 하역, 통관, 설치 및 이와 관련한 업무, 물류시설 제공 및 관리, 물류 관리 용역, 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영, 컨설팅 등 목적을 위탁하고 수급인이 이를 수탁 처리함에 있어 각각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정함에 있다.
물류 양식을 찾기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를 첨부하오니, 국토교통부 물류신고센터 목적에 따라 계약서를 적극 활용하여 물류 분쟁 사전 예방에 힘쓰도록 합시다.
정말 무료 계약서 찾기는 힘들어도 관할 부처마다 잘 찾아보면 필요 양식이나 계약서 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검색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 도움이 많이 되네요.
물류표준계약서는 양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작성되며, 법적으로 효력 있는 계약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계약서는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간의 원활한 업무 협력을 도모하며,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분쟁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